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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167 | 이혼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 2019-07-15 | 1,156 |
| 166 | 부부라도, 배우자 명의 우편물 개봉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 2019-07-12 | 1,481 |
| 165 | 대법원, 이혼 책임 한국인 남편에게 더 크면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연장 | 2019-07-11 | 1,073 |
| 164 | 정부, 이혼재산분할시 100% 못주도록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 대폭 손질 | 2019-07-10 | 1,462 |
| 163 | 지자체 소극대응으로 구상권 청구안해, 가정폭력범 피해자 치료위해 한해 5억.. | 2019-07-09 | 1,099 |
| 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죽기 2년전에 동거녀에게 재산 넘긴 ‘치매 의심’ 80대 노.. | 2019-07-08 | 1,120 |
| 161 | 대법원 판결,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 2019-07-05 | 1,133 |
| 160 | 아동반환, 국제 재판 관할권은 어디에? | 2019-07-04 | 1,099 |
| 159 | 미국경영협회, 좋은 의사소통을 위한 십계명 | 2019-07-03 | 1,118 |
| 158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전부개정예.. | 2019-06-27 | 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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