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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22일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_가정폭력범 등 결혼목적 외국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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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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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베트남국적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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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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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에 묶이지 않은 애완견이 다른 애완견을 물어 죽인 경우 견주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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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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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3월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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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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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키우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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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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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7월1일부터 법원송달료 변경(1회분 법원 송달료 4,800월-->5,100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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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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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같이 산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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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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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형의 소멸, 사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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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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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판결]50년 별거했어도 재산분할 2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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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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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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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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