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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23년간 별거한 아내의 이혼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1,02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23년간 별거한 아내의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51세)와 을남(47세)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아들 1명을 낳았다.

    을남은 신혼 초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갑녀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당시 갓 태어난 신생아 아들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갑녀는 혼인한지 1년도 채 안되어 1살 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20여 년간 식당일을 하며 아들을 키워왔다.

    이후 을남의 폭력으로 초래된 갑녀와 을남 부부의 별거는 23년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서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이에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을 상대로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갑녀의 청구를 인용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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