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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경제무능력 남편에 대한 이혼위자료
관리자 │ 작성일 : 2020.04.12 │ 조회수 : 42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녀(54세)와 B남(54세)는 혼인신고한지 25년 된 법률혼 부부였다
     
    혼인이후 남편 B남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였다. B남이 소득 없이 고시 공부만 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B남은 자녀가 태어나면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혼인3년만에 첫째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하여 고시 공부만 하였다. 이후 혼인 5년차 되었을때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서 B남은 고시 공부를 그만 두고 강의를 시작했으나 수강생이 없어 강의를 계속할 수 없었다.
     
    A녀는 생계를 위해 B남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권유했지만 B남은 강사만을 고집하였다.
    그러다가 혼인한지 9년즈음 지났을 때부터 B남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더니 16년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A녀는 B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는 판결과 함께 혼인판탄의 책임이 B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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