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소송 신청서류 (인지대 송달료 기본첨부서류 등)
| 가사사건 인지대/송달료/첨부서류 |
| 사건명 |
인지대 |
송달료 |
기본 첨부서류 |
관할법원 |
비고 |
| 혼인무효 |
20,000 |
원 |
153,000 |
원 (15회분×2) |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주민등록등본(원·피고)
3.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입증서류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 이혼무효 |
20,000 |
원 |
153,000 |
원 (15회분×2) |
| 혼인취소 |
20,000 |
원 |
153,000 |
원 (15회분×2) |
| 이혼취소 |
20,000 |
원 |
153,000 |
원 (15회분×2) |
| 재판상이혼 |
20,000 |
원 |
153,000 |
원 (15회분×2) |
| 인지무효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주민등록등본(원·피고)
3.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4. 기본증명서(원·피고)
5. 기타 입증서류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시
★최후주소지 |
| 친생부인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 부의결정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 인지취소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주민등록등본(원·피고)
3. 기타 입증서류 |
| 입양무효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3. 주민등록등본(원·피고)
4. 기타 입증서류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시
★최후주소지 |
| 파양무효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 재판상파양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 입양취소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2.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3. 주민등록등본(원·피고)
4. 기타 입증서류 |
| 파양취소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 강제인지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1. 기본증명서(원·피고)
2.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3. 주민등록등본(원·피고)
4. 기타 입증서류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시
★최후주소지 |
| 인지이의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상대방 주소지 |
|
| 후견인순위확인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입증서류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20,000 |
원 |
76,500 |
원 (1인당) |
1.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2. 주민등록등본(원·피고)
3. 기타 입증서류 |
피고 주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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