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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양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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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6 │ 조회수 : 1,771 |
| 첨부파일 : (양식)양육계획서.hwp (23.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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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양육권자 지정시 참고자료 삼고 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육계획서는 양육계획진술서와 양육환경진술서로 구성되는 데, 양육계획서는 진정성 있게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양육계획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먼저,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다. 다음으로는 양육자가 양육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비양육자가 감시하고 만일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육자변경심판청구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또한, 양육계획서 그 자체로 재판기록에 첨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갈음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양육권 소송시 양육계획서는 막연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인 내가 키우겠다’는 주장을 넘어 자녀를 위해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키울 것이라는 부모의 진지하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보고,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복리의 측면에서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여겨질 지를 판단하여 양육권자 지정을 하기 위한 중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신중히 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첨부 : 양육계획서 (다만, 법원의 양육계획서 양식은 특별한 양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첨부자료는 참고만 하면된다. 얼마든지 다른 틀을 사용하여 작성하여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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