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스페인 코로나19확산 방지 위한 봉쇄조치 위헌결정
관리자 작성일 : 2021.07.16 조회수 : 158

스페인 정부에서 2020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강력한 봉쇄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기였던 2020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식료품 구입, 부득이한 통근, 기타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 2021년 7월 14일에 스페인 정부가2020년 3월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외출을 제한한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스페인 국영방송 TVE에 의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스페인 극우 복스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5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고 하면서, 재판관 다수는 이동 제한 조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국가비상사태라는 것도 시민 기본권을 제한하기에는 헌법적으로 불충분한 매커니즘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