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코로나19확산 방지 위한 봉쇄조치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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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158 |
스페인 정부에서 2020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강력한 봉쇄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 2021년 7월 14일에 스페인 정부가2020년 3월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외출을 제한한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