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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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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07.31 │ 조회수 : 1,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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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3.5%에서 2%를 공제한 1.5%세율을 부과하여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아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시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등기이전을 하였음에도 세금특례적용을 받지 못하여 세무서에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2심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실혼의 경우도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시 이혼과 같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 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규정이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까지는 적용되었는데 사실혼의 경우는 문제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까지도 세금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실혼여부에 대해서는 혼인신고가 안된 경우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감면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와 같은 소송을 통한 판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 #성격차이이혼 #이혼법률상담 #가정폭력 #이혼사유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산정기준표 #가정법원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기준 #양육비산정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미성년자후견 #후견인 #피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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