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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아내가 남편 의사에 반해 아이 데려갔더라도, 아동의 인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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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 │ 조회수 : 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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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의사에 반해 아이 데려갔더라도, 아동의 인권이 먼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반환예외 인정한 첫 판결 재일교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아동반환을 청구한 심판에서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불복하여 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협약)’이 정한 규율에서 아동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반환예외를 인정한 결정이 나왔다. 재일교포 남편 B씨와 결혼한 한국인 아내 A씨는 부부싸움 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공동양육자로서 양육권을 침해했으며,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협약이 정한 불법적 아동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를 계속 폭행해 온 상황, B씨가 A씨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동이 목격했던 점, 이러한 사정으로 아동이 B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아동을 반환할 경우 아동의 복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육체적, 정신적 위해에 노출시키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협약의 목적이 아동의 신속한 반환절차를 규율함으로써 아동의 탈취를 억제한다는데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양육하던 아동과 동반하여 귀국한 상황에서 아동을 가정폭력 가해 부모에게 반환하는 것은 아동의 실체적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 예외를 인정한 첫 사례라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 #성격차이이혼 #이혼법률상담 #가정폭력 #이혼사유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산정기준표 #가정법원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기준 #양육비산정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미성년자후견 #후견인 #피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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