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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정자로 아이를 낳은 경우 이혼시 아이 친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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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4 │ 조회수 : 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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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출산한 경우 1. 사실관계 가. 인정사실 (1) A남은 B녀와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A남과 B녀는 결혼 후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1992년경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A남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남과 B녀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였다. 이후 B녀는 C녀를 임신하였다. (3) B녀는 1993. 3. 20. ○○○병원에서 C녀를 출산하였고, A남은 1993. 3. 29. A남과 B녀의 자녀로 C녀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4) B녀는 혼외 관계를 통해 D남을 임신하여 1997. 7. 15. ○○○병원에서 D남을 출산하였고, A남은 1997. 8. 6. A남과 B녀의 자녀로 D남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5) A남과 B녀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A남과 B녀는 2013. 8. 20.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된 이후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협의이혼 이행각서와 친권포기각서를 각 작성하고 위 각서들을 공증 받았다. 위 각서들에는 A남과 B녀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A남이 성년인 C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D남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며, D남의 양육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되 D남에게 증여하는 예금 총 34,265,530원으로 위 양육비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A남과 B녀는 혼인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C녀와 D남과 함께 동거해 왔다. C녀와 D남은 A남이 자신들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무렵 A남과 B녀가 다투는 과정에서 A남이 C녀와 D남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다. (7) A남은 2013.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A남과 B녀의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은 2013. 10. 4. 취하되었다. 한편 A남은 B녀를 상대로 2013. 10. 8.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2014. 8. 19.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B녀도 A남를 상대로 2014. 12. 17.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0. 30. A남과 B녀가 이혼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8) 제1심법원의 △△△병원에 대한 혈액 및 유전자 감정촉탁결과 A남과 C녀는 유전학적으로 부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A남과 D남도 유전학적으로 부자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9)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은 C녀가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 제공에 의한 시험관시술을 통해 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위 병원은 의료기록 보존기간 도과로 진료기록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A남의 주장 내용 (가) C녀(배우자가 아닌 정자 제공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A남은 B녀가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C녀를 임신, 출산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를 묵인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아래의 (나)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A남은 B녀가 혼외 관계를 가져 D남을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상 C녀에 관해서도 ○○○병원에서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A남은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이므로 C녀에 대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나) D남에 대하여 D남은 B녀가 A남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혼외 관계를 통해 임신, 출산한 B녀의 혼외자이다. A남은 B녀가 A남과의 부부관계를 통해 D남을 자연임신, 출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B녀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무렵 A남이 B녀에게 D남의 친부에 대해 추궁하여 이에 대한 B녀의 대답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D남이 B녀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A남은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이므로 D남에 대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다) 입양 여부 A남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C녀와 D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A남과 C녀와 D남 사이에 각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남과 C녀와 D남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 사유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C녀와 D남의 주장 내용 (가) C녀(배우자가 아닌 정자 제공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B녀는 A남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C녀를 임신, 출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남이 C녀에 대하여 친생부인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D남에 대하여 B녀는 A남의 동의를 얻어 혼외 관계를 통해 D남을 임신, 출산하였고, D남이 출생한 때부터 A남은 D남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친생추정에 따른 본안전항변 C녀와 D남은 A남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A남과 C녀와 D남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라) 입양의 효력 C녀와 D남이 A남의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A남이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 2. 판례요지 가. C녀에 대하여 (1) 기본법리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아닌 정자 제공자인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그 부(父)는 친생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제출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남은 1992년경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자 그 무렵 B녀가 ○○○병원에서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임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점, 이후 B녀는 C녀를 임신하여 1993. 3. 20. ○○○병원에서 출산하였고, A남은 1993. 3. 29. C녀의 출생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A남과 B녀의 자녀로 C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점, C녀의 출생기록에 붙어 있는 출생 직후 C녀의 사진 중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의 오른쪽 상단에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남tion)의 약자인 ‘IVF'가 쓰여 있는 점, 배우자 있는 자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할 경우 그 선행절차로 불임검사, 인공수정과 제3자 정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등과 같은 배우자의 협력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B녀가 A남 몰래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통해 C녀를 임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녀는 A남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C녀를 임신, 출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A남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설령 C녀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친생부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A남이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C녀의 인공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D남에 대하여 (1) 기본법리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입법은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극히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자감정을 함으로써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저하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무조건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점, 동서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더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검사 등에 의하여 부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남과 D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양친자관계의 성립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남은 아무리 늦어도 D남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병원 검사를 통하여 D남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남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D남이 친생자로 출생 신고 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한 채 D남과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D남을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A남과 B녀가 2013. 8. 20. D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녀를 지정하고, A남이 D남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며 D남의 양육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되 D남에게 증여하는 예금 총 34,265,530원으로 위 양육비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이혼 이행각서와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점, D남은 그동안 A남이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A남과 B녀 사이에 불화가 심해져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무렵 이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A남이 D남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이전에는 A남이 D남의 입양을 추인하고 친모인 B녀의 사실상의 대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A남과 D남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파양사유의 부존재 A남은 D남과 사이에 민법 제905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남은 오래전부터 D남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녀와의 부부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동안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해지자 D남과의 재판상 파양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민법 제905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 사유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A남과 D남 사이에 파양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남과 D남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A남의 D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첫째 배우자인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그 부(父)는 친생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유효한 입양이 있었던 경우, 양부모가 설혹 이혼에 이르렀다고 하여 당연히 파양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 #성격차이이혼 #이혼법률상담 #가정폭력 #이혼사유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산정기준표 #가정법원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기준 #양육비산정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미성년자후견 #후견인 #피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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