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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국 반려동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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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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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어린 자녀를 누가 키울 지 결정하는 양육권이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에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2019년)부터 이혼 소송 때 부부 중 누가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그 동물에게 더 바람직한지 판단할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나 보호권을 주장할 수만은 없게 되며, 여기에는 개나 고양이 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이런 법률이 시행되는 곳은 알래스카주와 일리노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가 세 번째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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