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가 2019년 5월 1일부터 1회 기준 4,800원으로 되었다.  이는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회송우편료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중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의 송달료는 모두 4,800원으로 적용된다. 

한편,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기준송달료는 4,580원이 되었다.

송달은 소송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이나 소송서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법원송달료   1회분 (2019. 5. 1.부터 적용)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