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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가사과 신설(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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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5 │ 조회수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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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2019. 3. 1. '가사과'를 신설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제주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017년 2.4건에 이어 2018년에도 2.4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주지방법원 가사과는 민사과 부속 부서로 운영돼 전담판사가 1명 밖에 되지 않고, 민사 담당 판사가 가사 사건까지 맡아왔었다. 이번 가사과 신설로 제주지방법원에는 가사사건 전담판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민사과 부속이 아닌 독립 부서로 운영되게 되었다.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가사과에서는 이혼을 비롯해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가족 구성원간 분쟁을 전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제주지방법원 가사과 신설로 급증하는 제주도내 가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