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결혼한 경우 위자료 청구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학력과 이혼경력 등 속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ㄱ씨는 회사 업무관계로 알게 된 ㄴ씨와 1년간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연애 당시 ㄴ씨는 자신을 "명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잠깐 교직생활을 했으며, 어쩌다 혼기를 놓친 노처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ㄴ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ㄴ씨는 이름은 물론 나이, 학력, 심지어 대학 교수로 근무한다는 큰 오빠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ㄱ씨는 결혼을 한 후에야 아내가 된 ㄴ씨가 이름과 나이 등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고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 년후 ㄱ씨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놓고 갈등을 빚은 두 사람은 ㄱ씨가 다른 여자와 사귀기까지 하면서 끝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ㄱ씨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알고보니 ㄴ씨가 이미 2차례나 혼인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ㄴ씨는 전 남편들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더이상 ㄴ씨의 거짓말을 참지 못합니다. ㄱ씨는 "아내 ㄴ씨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속였다"며 혼인취소는 물론 ㄴ씨와 ㄴ씨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ㄴ씨의 거짓말로 ㄱ씨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두 사람 사이의 혼인취소를 판결하면서 ㄴ씨에 대해 ㄱ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큰 다툼없이 7년간의 혼인 생활 등을 유지한 점을 고려해 정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ㄴ씨의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ㄴ씨의 가족들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ㄴ씨가 거짓말을 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는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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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우자가 거짓말을 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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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씨는 이혼 경력과 범죄 전과, 학력 등을 속이고 재혼한 남편 ㄹ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하는 한편, 이 남편 ㄹ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런 사실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ㄹ씨부모에 대한 ㄷ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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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혼인취소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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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배우자의 아이라고 속이고 혼인에 이른 경우, 혼인 취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ㅁ씨와 ㅂ씨는 3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졌다가 약 7개월후부터 다시 사귀었는데, 그 무렵 ㅂ씨는 ㅁ씨에게 ㅁ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여 ㅁ씨는 ㅂ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ㅁ씨는 아이가 자신과 닮은 곳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아이 출생후 1년뒤 유전자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ㅁ씨의 혼인취소에 대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ㅁ씨에게 혼인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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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결혼 전에 속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혼인취소나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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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취소 내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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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구체적인 사유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법리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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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