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실로 다가와

생산가능인구 가파른 감소 ‘소비 감소→내수 축소→일자리 감소 및 저성장’ 악순환

경기불화가 이어지면서 가정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장차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와 당장 인구 급감쇼크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에 이어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갈수록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는 사회적으로나 가정경제적으로나 많은 부담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의하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는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으로, ‘인구 급감 쇼크’가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드러났다.

초(超)저출산의 여파로 50년 뒤 한국의 총 인구는 지금보다 1,200만명 줄어들고, ‘일 할 나이’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무려 2,000만명이나 급감할 걸로 예측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명 늘어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지금보다 3.3배나 커지게 된다.

이번 통계청의 특별추계 결과는 불과 3년 전 추계보다 현실에서의 인구 급감세가 훨씬 빨라졌음을 드러낸다. 2016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정점은 2031년으로 보았으나 3년 앞당겨진 2029년으로, 인구 자연감소 시기도 10년이나 당겨진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내다 보았다. 이는 2016년 적용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현실을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또한, 취업에 뛰어드는 20대 후반 인구가 2021년(368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하며 고용난 완화에 따른 ‘구직 용이→혼인 및 출생 증가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해 70만명씩 태어난 에코붐세대(1991~96년생)가 2021년부터 결혼ㆍ출산이 활발한 30대 초반으로 진입하는 점도 ‘출산율 반등’의 근거가 되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수만큼 기업이 20대 후반을 신규 고용할지 아직 의문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문제가 심각한 바, 소비자 겸 생산자로서 경제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 급감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에 이미 정점에 이르렀는 바, 2067년까지 연평균 약 40만명씩 줄어 1,784만명 수준까지 반토막 날 전망이라고 한다. 2015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73.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2067년에는 이 비중(45.9%)이 OECD 최하위로 급반전 될 우려가 높다고 한다. 이는 저출산이 지속되며 생산가능인구 진입 규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일부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해도 인접한 연령대의 인구증가가 전체 규모를 만회해 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20~40대 모두 인구가 감소(총 290만명)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는 ‘소비 감소→내수 축소→일자리 감소 및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67년 1,827만명까지 약 2.6배 늘어나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13.8→46.5%)도 치솟을 전망이라, 결국 일하는 젊은이들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18.8명(2017년)→33.0명(2027년)→102.4명(2067년)으로 급증할 전망이어서, 각종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