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두쌍 중 한쌍은 이혼...'이혼교육' 강화 주목

이혼교육 통해 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자녀 돌보는 방법 등 교육

복지가 잘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덴마크가 꼽힌다.

남녀 차별없이 거의 전국민이 일하는 덴마크에서는 개인이 낸 세금을 기초로 해서 개인단위로 복지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덴마크는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서비스, 실업, 노후, 육아, 장애에 대한 보조와 제도적 뒷받침 등 삶의 각 단계마다, 고비마다 주어지는 각종 다양한 복지혜택은 덴마크인에게 인간적인 위엄을 보장해주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난 삶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덴마크의 출산 휴가는 약 52주인데요. 특이한 점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출산 직후에는 약 2주정도 출산 휴가를 써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은 남녀가 자유롭게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남자들도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위한 모든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덴마크 국민 모두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덴마크의 소득세는 40~60%에 이르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25%까지 붙어 굉장히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복지혜택이 되어 투명하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이 높아도 국민들은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한다고 한다

OECD통계에 의하면 2016년 덴마크 국가 전체의 세금은 전체 GDP에 45.9%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26.3%와 비교할 때 거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덴마크는 880만 원 이상 9.400만원 이하의 계층들에게 41%의 세율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2013년에 소득세율36%에서 5년내 5%P나 오른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덴마크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3위 (2012 - 2016년 5년 연속 1위, 2017년 2위), 세계에서 법치주의가 잘 작동하는 국가, 반부패 국가 지수 2위, 그리고 국정운영을 가장 잘하는 국가로 선정되었다. 국정 운영 지수는 법치주의지수, 국정관리지수, 사회발전지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그런데, 이러한 덴마크가 서유럽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2017년의 경우 덴마크 전국 결혼 커플 중 47%가 이혼으로 끝났다고 한다. 이는 2013년 53%로 최고조에 달했던 것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갈라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덴마크에서는 지금까지의 이혼절차에 교육과정을 추가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덴마트에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서류에 부부가 합의해 정부당국에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결정되었으나, 이번달부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 전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한다. 이 과정은 인터넷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이혼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혼을 단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혼에 잘 대처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이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주고, 일부 이혼이 미성숙 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3개월간의 반성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혼숙려기간 3개월 동안 이혼 예정 부부들은 디지털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 과정은 인터넷 앱으로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다른 부부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혼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한편, 이 디지털 과정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1시간에서 최대 15시간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새로운 코스는 오직 아이가 있는 부부만을 위한 것으로, 양쪽 모두 인생이 어떻게 잘 분리될 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