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감소, 집값 상승 등으로 대도시 혼인율 낮고, 이혼율 상승

상하이 등 대도시 혼인율 낮아

인구 감소, 집값 상승 등이 결혼 막아

중국 민정부의 사회서비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결혼 인구는 1010만8300쌍으로 전년 대비 48만쌍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이혼은 380만 쌍으로 전년보다 10만7500쌍이 늘었다고 한다.

이로써 중국의 혼인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감소는 출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도 고령화 저출산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3년까지 중국의 혼인율(혼인건수를 당해년도 인구로 나눈 뒤 천분율로 환산)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3년 9.9‰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9.6‰, 2015년 9‰, 2016년 8.3‰, 2017년 7.7‰에 이어 2018년 7.2‰로 매년 감소했다.

그리고 이혼율은 2012년 2‰대를 넘은 후 2016년 3‰, 2017년 3.2‰로 게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혼인율이 낮다는 특징을 보였는바, 상하이(上海)시는 2018년 혼인율이 4.4‰로 전국 최저치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저장(浙江)성, 광둥(廣東)성, 베이징(北京)시, 톈진(天津)시 등의 순으로 혼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은 결혼인구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출산율 감소로 결혼 적령기 인구가 감소한 탓도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법적 결혼 나이 22세(남)를 기준으로 하면 1997년 전후 출생자인데, 이 시기 출산율이 대폭 감소하면서 혼인율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2018년에 60세 이상 인구수가 0~15세 인구수를 처음으로 초월하는 등 중국의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또한 앞으로 혼인율이 더 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혼인 인구 감소는 집값, 물가 등 생활 비용 상승과 가치관의 변화 등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실업률이 6%에 육박하고 대도시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감히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이라고 한다.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보면 미국 뉴욕은 5.7배, 일본 도쿄는 4.8배, 서울은 13.4배다. 하지만 중국은 17.1배로 나타났다.

중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도 이미 노령인구 7%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인구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접하고 있는 만큼 낮은 혼인율과 증가하는 이혼율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8년의 이혼 건수는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 (2천 7백 건)증가되었는고, 이 중 이혼 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5.6년으로 전년대비 0.6년, 10년 전 대비 2.8년 증가하였다고 한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건수는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전년대비 9.7% 증가하여 구성비로 보면 3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2018년 ‘분할연금’을 청구한 수급자는 2만 8259명으로, 이는 2010년 4,632명 수준에서 8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경우 평생을 함께 한 부부가 뒤늦게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 감당했을 고통이 그 만큼 컸을 것이기도 하지만 이혼이후의 생계대책도 큰 문제가 되어 이를 위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커서 재산분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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