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019년 4월 11일(목)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12년, ’15년에 이어 ‘18년 세 번째 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특성]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평균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30대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 평균 연령 43.1세

(혼인상태)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타 0.1%

(자녀수) 1명 55%, 2명 37.1%로 평균 1.5명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으로 점점 소규모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평균 3.1명 → (’15) 평균 3.0명 → (’18) 평균 2.9명

(가구구성) 모자가구(51.6%),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 부자+기타가구(13.5%)순이었다.
* 기타가구: 모자(母子),부자(父子) 외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평균 소득(가처분 소득)>                                          (단위: 만원,%)

* 한부모 월평균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한 가처분 소득
** 전체가구 평균 소득: 「2015,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증가(29.7%)하였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자산·부채 >                                                (단위: 만원,%)

* 전체가구 순자산:「2015,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순자산

[경제활동]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84.2%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하여 높았다.
*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 60.2%

(근로․사업소득)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2015년 173.7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 「201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평균임금 242.3만원

(종사상 지위)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상 지위 >                                                       (단위: %)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                                                  (단위: %)

[자녀 양육]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편,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양육 어려움)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 미취학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순

※ 초등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순

※ 중등이상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순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 어린이집 64.6%, 유치원 21.5%, 한부모가 직접 돌봄 9.1%, 조부모 3.7%
- 초등자녀도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이 53.9%로 크게 증가했다.
※ (’12) 30.3% → (’15) 47.0% → (’18) 53.9%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했다 

(이혼형태 및 친권·양육권)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지급 현황)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증가했다.

<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

                                                                                                                                             (단위: %) 

주: 2012년은 이혼‧미혼‧별거‧장기부재 한부모 대비, 2018년은 이혼‧미혼 한부모 대비 최근 1년간 받은 비율

(양육비 채권)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 24.5%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감소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단위: %)

(양육비 수급여부)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0만원으로 2015년 55.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법적 조치) 양육비 청구소송(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일부 증가했다.

<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