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1회 송달 기준금액 인상(1회당 4,800원)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