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내 해당 언론사가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언론사 편집판 바로가기닫기 [시선집중] 원민경 변호사 “강서구 살인사건, 접근금지명령 실효성 의문”

- 접근금지명령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끝...실효성 의문
- 접근금지명령 과태료, 피해자가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
- 가정폭력 이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
- 가정폭력범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제외시켜야
- 가정폭력사건 전담법원 / 가정폭력 신고 시 즉각 체포 등의 법개정 필요
- 피해자 적극적인 신고 필요 ☎여성긴급전화 1366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네이버뉴스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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