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특유재산 재산분할] 재산분할상담 원이혼소송센터 부모님이 주신 특유재산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고 교직생활 등의 경제활동을 23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딸 3명을 낳아 양육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가치관의 차이, 부부공동재산의 임의적 처분행위, ㄴ씨의 폭행, 자녀의 교육문제, 부부쌍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 동안 누적된 갈등으로 인하여 ㄴ씨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당시 ㄱ씨 명의의 재산은 3천만원정도였고, ㄴ씨 명의의 재산은 11억여원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이 만큼 재산형성과정도 복잡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여부를 놓고 길고 지루한 다툼이 2년여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 ㄴ씨 명의 재산중 ㄴ씨의 부친의 돈으로 구입한 상가와 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ㄴ씨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ㄴ씨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동산들의 용도, 취득경위, 취득원인·일자, ㄱ씨와 ㄴ씨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동안 ㄱ씨와 ㄴ씨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ㄴ씨 주장대로 구입자금이 모두 ㄴ씨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ㄱ씨의 직장생활, 가사노동 등이 위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각 부동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ㄴ씨 재산에서 4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부모가 준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위 사례와 같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사건에서도 분할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할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시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결혼이 지속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한 듯 합니다.
예컨대 남편의 부모가 결혼할 때 집을 사주었는데 25년 결혼생활 후 이혼하게 되었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집도 분할대상으로 봅니다. 오랜 기간 처가 가사노동을 한 부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도 부모가 준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결혼생활 몇 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법원에서 조정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도 분할해주라고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 후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양육권자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준 재산에서라도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마련해주자는 인지상정의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마치 이혼후 부양과 비슷하다 보면 될 것같습니다한편, 결혼 후 배우자의 급여로 집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직접적으로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일정 부분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직접적인 금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므로 다양한 사례가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다양한 소송 사건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무엇과도 견주기 힘들지만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보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 등 이혼 진행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원이혼소송센터와 미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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