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운영중인 모텔의 가치 재산분할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남편 을남은 부정행위도 저질렀고 음주 습관이 있었고 폭행도 행사했다.
그래서 갑녀와 을남 부부는 한 번 이혼했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였다
이후 부부는 모텔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으나, 남편 을남의 폭행, 음주 등의 습관을 고치지 못해 이후 부부는 별거하면서 혼인관계는 파탄이 나게 되었다.
을남은 아내 갑녀가 아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모텔운영에서 배제시키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을남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하고 모텔 사업자명의를 을남에서 갑녀로 임의변경하였으며, 감녀가 직접 또는 아들의 행동을 방조하는 방법으로 을남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남은 아내 갑녀가 장기간 자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갑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이에 갑녀는 처음에는 을남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가사조사과정에서 을남과 따로 거주하고 을남의 간섭이 없어 편하다는 이유로 이혼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번복한 후, 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반소청구를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갑녀의 반소로 의한 이혼을 인용하여 이혼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모텔이 성공한 것은 갑녀의 노력이라고 보았으나, 을남이 초기에 모텔운영에 관여를 했고, 모텔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던 수익은 을남이 벌어온 돈이고, 앞으로 갑녀가 계속 수입을 올릴 것인데 을남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을남 35%, 갑녀 65%로 정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방법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분할 방식을 택하였다.
을남은 이혼시 재산분할로 현물분할을 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부동산을 공유로 할 경우 갈등을 겪는 것이 예상되고, 모텔 담보대출금도 많아, 현물분할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을남이 이혼시 재산분할로 경매분할도 구하나, 갑녀가 모텔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갑녀의 수익기반을 갑녀의 의사에 반하여 경매절차에 맡기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분할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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