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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가족 버리고 해외 원정 도박하다 불법체류중인 남편에 대한 이혼
관리자 │ 작성일 : 2019.05.17 │ 조회수 : 1,664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가족 버리고 해외 원정 도박하다 불법체류중인 남편에 대한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2명을 두었다. 갑녀는 둘째 아들을 낳은 후 을남에게 도박으로 인한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혼인한지 9년쯤 되었을 때 서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을남은 갑녀에게 생활비 등 지급하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 그러면서, 을남은 필리핀을 오가며 도박을 하다 나중에는 불법체류하며 돌아오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버렸다. 이에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자녀들 양육비로 1인당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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