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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폭력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관리자 │ 작성일 : 2020.04.13 │ 조회수 : 4,50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오랜 세월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I. 기초사실관계
     
    A녀(41세)는 B남(57세)과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들을 낳고 20년을 함께 살았다.
     
    A녀는 어린 나이에 자상하게 대해주는 B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막상 혼인한 후부터 B남은 태도가 돌변하여 견디기 어려운 심한 폭언과 폭행을 A녀에게 일삼아 왔다.
     
    그래서 A녀는 B남의 폭력과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한 잠시 별거도 하였으나 자녀들 걱정에 다시 재결합하였고 이후 남편 B남의 폭력적인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남편 B남은 아내A녀와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골절상을 입히거나 음주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심지어 A녀가 다니는 직장까지 와서 행패를 부렸다.
     
    이후 남편B남은 알코올중독으로 알코올중독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A녀는 그동안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지냈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A녀에게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어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B남의 유책사유로 A녀와 B남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 재산분할로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약2억3천6백여만원)의 지급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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