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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습도박 이혼사유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0 │ 조회수 : 1,08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1. 사실 개요

    40세 갑녀는 46세 을남과 6년전에 혼인하고 슬하에 3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빚을 지었는 바, 혼인한지 1년되었을 무렵에도 갑녀에게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하여 갑녀는 을남에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2천만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지노에 다녔습니다.
    혼인한지 2년쯤 지나 갑녀가 임신중이었을 때 을남은 사채업자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갑녀에게 300만원이 넘는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하여 갚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혼인한지 4년쯤 되었을 때 을남은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수차례 드나들더니 이후 갑녀와는 연락이 두절되어버렸습니다.
    갑녀는 을남의 가출이후 을남으로 부터는 어떻나 지원도 받지 못한채로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며 힘들게 가정을 꾸려오다, 더 이상 을남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갑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자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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