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법무법인(유)원
로고
아이콘
TOP
x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경로 홈 아이콘
소식자료 경로 화살표
성공사례 경로 화살표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혼인한지 1년 10개월된 부부 남편폭행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6 │ 조회수 : 1,27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녀(33세)는 3살 연상인 B남(36세)과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런데 B남은 A녀와 교제하던 중에도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A녀는 혼인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인을 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B남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A녀는 골절이나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아졌다.
     
    더욱이 B남은 사행성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지내며 카드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하기까지 했다.
     
    이에 A녀는 혼인한지 1년10개월만에 B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도 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A녀의 청구를 인용하여 A녀와 B남의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혼인파탄책임을 B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