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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산분할]이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3 │ 조회수 : 1,05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

    I. 사건의 개요

    갑남은 을녀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갑남은 일하다 알게 된 여성 병녀와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갑남과 을녀는 15년간 별거를 하게 되었다.

    갑남은 별거한지 5년정도 지났을 때 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이혼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갑남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갑남이 항소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후 갑남은 다시 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고 두 자녀 중 한 자녀는 결혼도 했다.

    한편, 갑남은 을녀와 별거하는 약 15년동안 을녀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갑남의 을녀를 상대로한 이혼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판단이 바뀌어서, 1심과 2심 모두 이혼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와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는 이혼 유책주의의 예외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히면서, 혼외 여성병녀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낳은 갑남이 장기간 별거한 아내 을녀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더불어 갑남에 대하여 을녀에게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렸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별거 기간 갑남이 상당한 돈을 을녀와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로 갑남 80％, 을녀 20％라고 판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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