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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20년동안 남편 폭력에 시달린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1,78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20년동안 폭력에 시달린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I. 사건의 개요

    갑녀(41세)와 을남(57세)은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들을 낳고 20년을 함께 살았다.

    갑녀는 어린 나이에 자상하게 대해주는 을남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혼인한 이후 을남은 태도가 돌변하여 견디기 어려운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을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갑녀는 잠시 별거도 하였으나 자녀들 걱정에 다시 재결합하였고 이후 을남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을남은 갑녀와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골절상을 입히거나 음주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갑녀의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

    현재 을남은 알코올중독 센터에 입원한 상태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갑녀는 그동안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지냈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갑녀에게 자유롭게 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어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한지 20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을남에게 재산분할로 갑녀로부터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갑녀에게 2억3천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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