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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실혼관계 해소 위자료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1,08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 없이 10년 정도 함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정남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

    이에,병녀는 정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정남에 대하여 병녀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